(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은행 점포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방안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금융 현장메신저 간담회에서 “금융 정책·제도·관행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 중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 ▲금융소비자 중심의 정책·경영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 ▲국민 생활체감형 정책 발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생계자금 대출 확대,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 과도한 추심 관행 개선, 불법사금융 차단 등 금융안전망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행 5년 차에 접어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성과 점검과 제도 보완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액분쟁 편면적 구속력 도입, 한국형 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AI데이터부문 임원 및 실무진과 파이어블록스 본사 스테픈 리차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양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은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끝에 올해 1월 중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4월까지 개발 및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파이어블록스는 글로벌 은행 및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아파트 단지 기반 커뮤니티 시장 공략에 나섰다. 당근은 아파트 단지 내 이웃 간 소통을 위한 ‘당근 아파트’를 전국에 공식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당근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 정보와 질문, 나눔, 아르바이트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 전용 커뮤니티 서비스다. 단지 내 연결과 소통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당근 앱 내 커뮤니티 탭에서 거주 단지를 검색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하면 신규 커뮤니티도 개설된다. 이용자는 위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거주 인증을 완료하면 입주민 인증 배지와 함께 비공개 채팅방 이용이 가능하다. 실거주 확인은 정부24와 연동해 등본 주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민들은 단지 게시판을 통해 생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단지 내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 근무지가 해당 단지인 당근알바 게시글도 확인할 수 있어 단지 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당근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주류 유통시장의 극심한 양극화가 25년간 방치된 주류 면허 제도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도매·수입업체들이 대거 ‘좀비 면허’ 상태로 존속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세청이 실태 점검과 면허 정비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비판이다. 박민규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은 “매출이 사실상 없는 주류도매 면허를 정리하고, 종합주류도매업과 수입주류전문도매업으로 이원화된 도매 면허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박민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귀속 주류도매업 면허 실태' 자료에 따르면, 다수 주류 도매·수입업체가 연 매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장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준을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분류한다. ◇ 특정주류·수입업 절반 이상 ‘연매출 1억 미만’ 2024년 기준 특정주류도매업체의 54.5%(943곳), 주류수입업체의 56.3%(866곳)가 연 매출 1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에도 각각 52.3%, 57.5%로 절반을 넘겼으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리츠(REITs)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 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AMC)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금융 및 공공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법제·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특히, 강 변호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프로젝트 리츠 도입, 리츠 감독·검사 체계 구축 등 주요 부동산 제도 설계 및 법령 정비 업무를 총괄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리츠 및 부동산자산관리회사 인허가, 부동산 금융 및 PF, 도시정비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자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미래 경제활동의 주역이자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교육청 웅비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알뜰한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과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과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재만 회장은 “뜻깊은 협약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정규교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금융·세금 등 경제 관련 교육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세무사들이 세금교실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2021년부터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참여로 올바른 경제관 정립과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김준현 부회장, 이광욱 연수이사, 이종철 청년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임종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전자파 차폐막 증착 장비’의 품목분류를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물리적 증착 방식(PVD)인 스퍼터링(Sputtering) 기술을 이용해 스테인리스강과 구리 등으로 구성된 3중 금속 막을 입히는 장비다. 세관은 2024년 9월, 유사 물품이 ‘코팅머신’(HSK 8479.89-9050호)으로 분류된 사례를 근거로 업체에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했다. 이 장비를 범용성 있는 코팅머신으로 분류할 경우 기본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가 반도체 조립에 사용되는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계’(HSK 8486.40-2099호)라며 기본세율 0% 적용을 주장했다. 결국 업체는 쟁점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거친 뒤, 2025년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 반도체 조립기 vs 코팅머신,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분쟁의 핵심은 해당 장비를 ‘반도체 전용 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코팅기)’로 볼 것인지다.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웨이퍼나 디바이스의 제조·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1천억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 간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거액 자산가 A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A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다. 유족들은 A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7천만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3천만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3천엔, A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8천만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철폐 등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 신차 대수는 1만2천166대로, 전년(9만2천49대) 대비 86.8% 급감, 전기차 수출이 본격화했던 2022년 이후 연간 기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 대수는 2022년 6만8천923대, 2023년 12만1천876대, 2024년 9만2천49대를 기록했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으로 단 13대의 전기차가 수출돼 월별 기준 역대 최소를 나타냈다. 대미 전기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전체 전기차 수출에서 미국향(向)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쪼그라들었다. 전년 35.0%와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전기차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관세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규모를 늘린 것이 수출 급감의 이유로 지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감세법을 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세계백화점은 설 명절 선물로 프리미엄 곶감인 '은풍준시'(경북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마을의 20여농장에서만 생산되는 희소 상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향토기록에 따르면 300년 전 자연발생한 감나무에서 곶감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지며, 다산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도 정조의 하사품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곶감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이 상품을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으나 당시에는 표면의 하얀 가루인 시설(柹雪)이 곰팡이로 오해받기도 하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웰니스 트렌드 속에 천연 당분의 단맛을 가진 곶감에 주목하며 13년 만에 은풍준시를 다시 설 선물세트로 출시했다. 특히 자체 검증을 통해 낱개 포장된 최상품만 한정수량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센텀시티점,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담당 상무는 "은풍준시는 300년 넘는 역사와 희소성,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맛까지 모든 것을 갖춘 명품 곶감"이라며 "올 설, 시중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 귀한 곶감으로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입춘 _ 하영순 유리 벽을 월장한 햇살이 전해 주는 따뜻함을 받아 입춘대길이라 쓴다 개나리도 목련도 이 소식 전해 듣고 작은 입술 달석 달석 하겠지 미소 짓고 싶어 시베리아 말발굽 소리 천지를 진동할 때 길게 느껴지던 겨울이 어느새 꼬리 감추고 양지 바른 언덕배기 노란 아기 민들레 배시시 예쁜 눈으로 미소 지으니 대지는 벌써 가쁜 숨을 내쉰다 [詩 감상] 양현근 시인 입춘이라는 말이 이렇게 먼저 웃을 수 있다는 걸 이 시를 읽으면서 알게 된다 하영순 시인의 「입춘」은 계절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몸으로 전해준다 유리 벽을 넘은 햇살 하나가 겨울의 경계를 가볍게 지우고, ‘입춘대길’이라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 생활이 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시베리아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는데도 노란 민들레는 먼저 웃고 있다 봄은 이렇게 늘 성급하고, 그래서 믿음직하다 이 시의 입춘은 선언이 아니라 대지가 먼저 내쉬는, 조금 가쁜 안도의 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달 3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217명, 반대 214명으로 가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날 확정된 총 1조2천억 달러(약 1천741조원)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해당 예산안 패키지는 처리 시한(1월 30일 자정) 직전인 지난달 30일 상원에서 처리됐으나 하원 의결 절차가 남아 있었기에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연방 기관의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달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시민 두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놓고 반발 여론이 일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의 가격이 약 1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일(현지시간) 오후 2시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7% 이상 하락한 7만2천867달러를 기록, 지난 2024년 11월 6일 이후 최저치라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6%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견준 하락폭은 42.3%다. 비트코인 가치의 이와 같은 하락은 미국의 그린란드 위협과 이란과의 갈등 국면 등 지정학적 우려 속에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일시 셧다운으로 경제 지표 발표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를 고수했지만, 장기 보유자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떨어졌고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줄어들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홍콩의 가상화폐 옵션 플랫폼 시그널플러스의 어거스틴 팬 파트너는 "가상화폐 심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트레이더들이 보호 수단을 찾으면서 시장이 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총 가치 1조2천500억달러(약 1천816조원)로 평가되는 자신의 두 기업 스페이스X와 xAI를 합치려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 머스크는 전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합병하는 주된 이유가 '우주궤도 데이터센터'를 더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먼 미래의 얘기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보다는 현재 xAI에 훨씬 시급한 문제인 '현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CNBC는 보도했다고 전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스페이스X는 머스크가 AI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일 수 있다는 것. 스페이스X는 상장 시 1조5천억달러에 달하는 기업가치로 최대 50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다. 위성·통신산업 시장조사업체 TMF어소시에이츠의 팀 패러 대표는 "xAI를 스페이스X에 통합함으로써 머스크는 AI 기업에 대한 투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반도체 제조사 인텔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스코 시스템즈 주최로 열린 'AI 서밋'에서 "최근 매우 유능한 GPU 설계 총괄책임자를 영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퀄컴에서 영입한 GPU 전문가 에릭 데머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데머스는 최근 링크트인을 통해 수석부사장으로 인텔에 합류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탄 CEO는 GPU 개발 프로젝트가 지난해 암(Arm)에서 영입한 데이터센터 부문 책임자 케보크 케치치언 총괄수석부사장(EVP)의 지휘하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GPU는 데이터센터와 밀접한 관계"라며 "고객사들과 협력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정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텔이 GPU 사업에 나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 내 AI 칩 생산이 본격화하게 된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AI 칩 제조사들은 지금까지 주로 대만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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