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엘브리지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이 최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한국을 '선례'이자 '모범사례'로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비 차관은 최근 독일 뮌헨안보회의의 부대 행사로 개최된 포린폴리시(FP)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방한을 상기하면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해 설정한) 새로운 글로벌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 국방 지출을 약속한 첫 번째 비(非)나토 동맹국"이라고 소개했다. 콜비 차관은 이어 "내가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들(한국 측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며 "그들은 '북한은 우리의 주된 위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콜비 차관은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재래식 방어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려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 측이 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 고인 : 오영환(연세대 문과대학 명예교수·향년 94세) 씨 ▲ 별세 : 2026년 2월 16일 오전 4시30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9일 오전 7시10분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초소형 원자로를 항공편으로 수송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에너지부와 국방부는 이날 미군 C-17 수송기로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 기지에서 유타주 힐 공군 기지까지 연료가 들어있지 않은 초소형 원자로를 옮겼다고 전했다. 수송에는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마이클 더피 국방부 획득 담당 차관이 동행했다. 이번 수송은 초소형 원자로를 비행기로 빠르게 옮겨 군 기지 등 외딴 지역에도 안전하고 저렴하며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피 차관은 "우리 군이 승리하도록 하는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때와 장소에 원자력 에너지를 배치하는 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군은 앞서 지난해 10월 본토 내 다수 핵심 육군 기지에 '초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폭설·폭우 등 기상이변, 사이버 공격 등으로 기존 전력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 무기체계나 군 기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6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와 만났다.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NHK 등 보도를 인용, 우에다 총재는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약 15분간 면담한 뒤 취재진에 "일반적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로부터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다"고만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개별 면담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총선) 압승 후에는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우에다 총재의 면담 일정에 대해 "정부와 일본은행이 항상 긴밀히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의 일정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며 확장 재정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엔화와 국채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강세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 고인 : 이영복 씨 ▲ 별세 : 2026년 2월 16일 오전 2시5분 ▲ 빈소 :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실 ▲ 발인 : 2026년 2월 18일 오전 7시40분 ▲ 전화 : 02-2290-9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가 개방형(오픈소스) AI 에이전트 '오픈클로'(OpenClaw)를 탄생시킨 개발자를 영입했다. 1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오픈클로의 개발자 피터 스타인버거가 차세대 개인 에이전트를 주도하기 위해 오픈AI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올트먼은 스타인버거가 "상호 작용하고 사람들을 위해 유용한 일을 하는 똑똑한 에이전트의 미래에 관해 많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진 천재"라며 "이는 곧 우리 제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올트먼은 그러면서 오픈클로가 "재단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유지될 것이며, 오픈AI가 이를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스타인버거가 개발한 오픈클로는 AI가 인간처럼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오픈소스 AI 도구다. 사용자는 오픈클로를 왓츠앱, 슬랙, 아이메시지와 같은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연결하고 일정 정리와 항공편 예약 등의 업무를 자기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스타인버거는 오픈클로의 프로토타입을 1시간 만에 완성한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 2.0' 출시로 할리우드를 충격에 빠트린 틱톡 모회사 바이트 댄스가 연구·개발(R&D) 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는 IT즈자·란징신문 등 중국 매체 보도를 인용, 현재 R&D 인력이 1천명에 달하는 바이트댄스가 칩 개발자 추가 채용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바이트댄스의 칩 R&D팀에 현재도 500여명의 AI 칩 개발자와 200여명의 중앙처리장치(CPU) 개발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바이트댄스의 R&D팀이 칩 설계에 중점을 두고 전용 하드웨어 맞춤 제작과 최적화를 추진하는 한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칩의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최근 AI 개발에 필요한 AI 칩을 직접 설계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바이트댄스가 '시드칩'(SeedChip)이라는 코드명의 AI칩을 개발 중이며, 삼성전자와 위탁 생산 협력을 협의 중이라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3월 말까지 샘플 칩을 확보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의 외교방침이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하는 외교방침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 외교방침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10년 전과 달라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보장 협력 등 3가지를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물가 시대 '가성비 제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자 뷰티업계에서 5천원 이하의 '초저가 제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16일 뷰티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다이소에서 '미모 바이 마몽드', '에뛰드 플레이 101', '프렙 바이 비레디' 등 5천원 이하 기초와 색조 제품을 판매한다. 프렙 바이 비레디의 경우 작년 6월 다이소 입점 뒤 출시 석달 만에 10만개 넘게 판매되며 '맨케어' 카테고리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초저가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와 해외 시장을 아우른 다양한 채널에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초저가 뷰티 브랜드로 이마트 전용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와 다이소 전용 'CNP 바이 오디-티디'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의 제품은 작년 4월 브랜드 출시 당시 8개였지만 현재 18개까지 늘었고, 필리핀과 베트남, 몽골 등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가성비 제품을 찾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브랜드로, 실제 고객 반응이 좋다"며 "글로우:업 바이 비욘드는 지난달까지 48만개 이상 판매됐고 CNP 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최장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장 8개월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필수 인력이 된 상황에서 8개월 체류 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며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체류 기간 조정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 의원이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2023년 이미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모건스탠리는 오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로 동결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는 변동 없이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경제성장 상방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2027년은 2.1%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봤다. 각각 기존보다 0.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6년 2.1%, 2027년 2.0%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간 금리 동결을 제시하고 나머지 1명이 금리 인하를 주장하리라고 봤다. 또 올해 한국은행 정책 경로가 급박하게 바뀌진 않으리라는 관점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반년 동안 금통위원 7명 중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금통위 내 정책 결정 관련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금통위측) 발언은 정책 경로가 바뀌지 않으리라는 우리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창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오늘날의 세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패권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를 둘러싼 공급망 전쟁의 시대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 자원을 넘어 상대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커’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의 이면에는 인권 유린과 환경 파괴라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서구권의 전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아킬레스건 중희토류 희토류는 지각 내 함유량이 적고 추출이 까다로운 17종의 원소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도 전기자동차(EV) 시대를 지탱하는 핵심은 네오디뮴(Nd) 기반의 영구자석이다. 하지만 네오디뮴 자석은 80°C만 넘어도 자력을 잃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다. 해당 결점 보완을 위해 투입되는 원소가 바로 디스프로슘(Dy)과 터븀(Tb) 같은 중희토류1)다. 이들을 소량 첨가하는 것만으로도 모터는 200°C의 극한 환경을 견뎌낸다. 1) 중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사 모두 분기 영업이익 30조 원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6일 연합인포맥스의 최근 1개월간 집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이 32조5천305억원으로 전년 동기(6조6천853억원) 대비 386.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은 111조4천113억원으로 전년 동기(79조1천405억원)보다 40.7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면 전분기 국내 기업 최초로 20조원 영업익 고지에 오른 데 이어 1분기 만에 30조원 고지까지 선점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익 전망치가 28조2천892억원으로 전년 동기(7조4천405억원)보다 280.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은 42조8천807억원으로 전년 동기(17조6천391억원) 대비 143.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익이 19조1천69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나 분기 20조원 달성은 아깝게 실패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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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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