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아동용 내복’의 품목분류를 둘러싸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된 아동용 보온내의 세트다. 합성섬유로 만든 편물제 상·하의로 구성됐으며, 포장에는 ‘아동 내의 세트’로 표시돼 있다. 수입업체는 이 물품을 내의로 판단하고 남아용은 ‘소년용 내의’(HSK 6107.99-9000호), 여아용은 ‘소녀용 내의’(HSK 6108.92-1000호)로 신고해 수입했다. 당시 세관은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그러나 2019년 관세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의는 티셔츠(HSK 6109.90-3010호), 하의는 소녀용 긴 바지(HSK 6104.63-0000호)”로 각각 분류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기존 신고가 잘못됐다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고, 업체는 불복해 2022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 ‘내의 세트’냐 ‘티셔츠·바지’냐…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하의가 한 세트로 포장돼 팔리는 아동용 보온 의류’를 하나의 세트 품목(내의·파자마 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새 국내 산업계가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가 23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인 국가 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통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했다면 배우자가 낸 교통사고에도 나의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 소유자뿐 아니라 배우자 등도 운전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특약인 배우자 한정운전특약을 들었다. A씨가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과실 100%인 자동차 사고를 냈고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실제 사고를 낸 배우자가 아닌 피보험자 본인에게 보험료를 할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금감원은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할인·할증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가 아닌 피보험자에게 사고이력이 반영돼 장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가 나 사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시설물에 하자가 없어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4일 자동차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역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앱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320만대 중 연납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차는 114만대(36%)였다. 시는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가장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가 특정 차주에게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집단은 40·50세대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주력 생산 인구이자 소득이 가장 높은 세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연령대별 은행 대출 잔액을 살펴본 결과 40대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가장 컸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0대의 평균 은행 대출 잔액은 1억1000만원을 넘어섰고, 50대 또한 9000만원을 웃돌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30대 이하는 7698만원 수준이었다. 40·50세대 대출 규모가 큰 것을 단순히 ‘집을 샀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해 3분기 30대 차주당 주담대가 2억8792만원으로 되려 40대(2억4627만원) 보다 높았다. 30대 이하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집중된 세대지만, 평균 대출 규모는 40·50세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부채의 무게는 특정 생애 주기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40·50세대는 소득 측면에서 정점에 가깝지만, 지출 구조에 따른 부담 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affordability)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당 프레임워크가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에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미국인을 희생시켜 보험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며 "이른바 '확대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사들에 주어진 부패한 뇌물이었다. 오바마 케어가 서명된 후 보험사 주가는 1천% 이상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내일(15일) 동탄점에 백화점 업계 최초로 니토리의 '컴팩트 전략형 매장'을 신설한다. 14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니토리는 아시아 전역 12개국에 1천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아시아인의 주거 생활에 맞춘 설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빙 전문 기업이다. 동탄점 니토리 매장은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동탄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30∼40대 가족들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가구보다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일상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방용품, 수납 잡화, 기능성 침구 등 생활 밀착형 상품 비중을 확대했다. 매장 신설을 기념으로 니토리의 대표 상품인 '초경량 식기' 시리즈와 '기능성 쿠션' 등 인기 상품들을 기간 한정 특별가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니토리 매장은 상권 특화형 큐레이션 모델로, 동탄 지역 3040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정교하게 분석해 준비했다"며 "동탄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랜드마크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정부 시위 사태가 격화한 이란에서 정부가 인터넷 통신을 차단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인들의 인터넷 접근을 지원하는 단체 '홀리스틱 레질리언스' 간부 아흐마드 아흐마디안의 말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란 내 스타링크 수신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비를 면제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스타링크 운영에 정통한 한 관계자 역시 이란 내 무료 서비스 사실을 확인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스페이스X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아흐마디안은 블룸버그와 전화 인터뷰에서 "스타링크 수신기는 이란에서 금지됐지만, 국경을 통해 밀반입된 사례가 많다"며 "이용할 수 있는 기기가 5만대 이상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인권단체 미안그룹의 디지털권리 담당자 아미르 라시디는 이란 군대가 스타링크 신호를 방해하고 사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이날 당국이 "간첩 및 파괴 공작에 사용된 대량의 전자 장비"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으며, 공개된 영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의 경제난 항의 시위와 관련해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당국이 갈수록 강도 높은 진압에 나서면서 자백 강요 등 사법절차를 둘러싸고 또다른 인권 유린 우려도 낳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통신 보도를 인용,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천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 이 가운데 1천847명은 시위 참가자, 135명은 군과 경찰관 등 정부 측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9명, 시위대와 무관한 시민 9명 등도 사망했고 체포된 인원이 총 1만6천700명을 넘는다고 이 단체는 언급했다. 노르웨이 기반 단체 이란인권(IHR)의 경우 시위대 734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IHR이 입수한 미확인 정보에 따르면 사망자가 6천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IHR은 중부 이스파한 지역의 법의학시설에 등록된 시위 관련 사망자만 1천600명에 달한다며 "숨진 이들의 상당수가 30대 미만"이라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는 일반 총탄과 산탄 모두에 맞았다고 한다. IHR은 이란 국영방송이 체포된 시위 가담자들의 자백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며 "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법무부로부터 수사를 받는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일을 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방문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그는 예산을 수십억 달러나 초과했다. 그러니 그는 무능하거나 부패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문제를 다시 거론한 것이다. 파월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수사는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월 의장이 지난 11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수사 사실을 공개한 뒤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 내부뿐 아니라 경제학계, 전직 경제 분야 고위 당국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그것(수사)에 대해 모른다. 하지만 그는 연준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고, 건물을 짓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며 자신이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파월 의장을 비판한 바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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