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8천억원 규모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을 일정 금리로 발행하는 제도다. 이달 발행 예정액은 2년물·3년물·30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입찰은 오는 28일이며, 발행 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오전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재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추경 편성은 방역 지침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역할이고 금리인상은 물가부담 등 거시여건을 고려한 것이므로 상호보완적 측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위기의 불균형한 회복과정에 상호보완적으로 정책조합이 이뤄진 폴리시 믹스(Policy mix, 정책조합)일뿐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통화정책의 경우 한국은행이 전반적인 성장, 물가 등 거시여건과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하다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추경이 물가를 자극해 추가 금리인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선 “금리 추가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서 유동성으로 작용할 경우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측면을 모두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3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확보 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9000억 원 추가 확보해 5조1000억 원으로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해 정확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13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회색코뿔소로 비유되던 잠재 위험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인플레인션은 일시적이란 입장을 보였으나, 12월 들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금리인상과 양적 긴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상황,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등 이슈가 새해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고 위원장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는 아젠다는 전녀과 같이 ‘금융안정’이라고 강조하며,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외연을 가계부채, 자영업자, 금융권발 리스크 관리로까지 넓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에 맞서 충격을 최소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훼손하지 않고 위기대응여력을 차질없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가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줄 배상금 송금을 담당할 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미국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배상금 송금을 허용하는 특별허가서를 이달 6일(현지시간) 발급했다고 공개하면서 "다야니가에 지급할 배상금 송금 문제를 놓고 여러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미국 정부의 허가서 발급을 계기로, 다야니 측과 중재 판정이 조속히 이행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다야니 측과 합의, 관련 금융기관의 협조, 법률 검토 등을 신속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야니로 송금을 담당할 은행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금 거래에는 국내 송금 은행, 환전 은행, 해외 중계은행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송금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고는 해도 제재 대상국인 이란으로 송금이기 때문에 은행들도 부담스러운 사항"이라며, "협의 상대 은행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과 거래에 나서기 힘든 일반 은행을 대신해 특수은행인 기업은행과 최근까지 정부가 최대주주였던 우리은행이 대(對)이란 수출입 대금 정산과 소송비용 송금 등 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일부 언론의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의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 수용' 보도에 대해 "추후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역 위기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면서 "추가 지원 필요성 여부 및 내용에 대해선 방역 진행 및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 및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에 대한 재확인시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여당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까지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온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프라이빗 투자그룹 프라이빗 인베스트 매니지먼트(Private Invest Management) 팬텀 프라이빗인베스트가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 투자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빗 인베스트 매니지먼트(Private Invest Management)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대표 어드바이저 김세훈, 파트너 어드바이저 변호사 이기영)는 팬텀엑셀러레이터에서 엑셀러레이팅하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프라이빗 투자그룹 ‘팬텀프라이빗인베스트’는 전략그룹 팬텀엑셀러레이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팬텀엑셀러레이터는 기업과 병의원들에 종합 엑셀러레이팅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략 그룹이다. 팬텀엑셀러레이터는 많은 기업과 병의원들의 성장에 대한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매각 및 IT 설계, 금융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팬텀 그룹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 처음부터 로드맵과 엑시트를 설계하고, 팬텀 그룹과 성향이 맞지 않는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일명 '꼼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올해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저축은행들과 캐피탈사 등이 대상으로, 관련 행정 지도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나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막고자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저당권 질권이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 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할 때 금융사에 적용되는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시행해 문제가 된 바 있다. 대부업자의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두 금융수장이 만나 금융안정 유지와 위기 대응에 공조 의지를 다진다. 금융위원회는 6일 고 위원장의 오늘 금감원 방문은 지난해 정은보 원장의 취임 후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의 신년 회동으로 금융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금감원에 가서 금감원장을 만난 것은 2015년 3월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의 진웅섭 금감원장 방문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임 전 위원장은 당시 '金融改革 渾然一體(금융개혁 혼연일체)'라고 쓰인 서예 작품을 진 원장에게 선물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작년 상반기까지 불편했던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밀월관계로 접어든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재임 기간에 금융사 종합검사와 경영진 제재 등으로 두 기관이 갈등을 빚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시장친화적 감독 기조를 표방한 정 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가 반전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법과 원칙에 따른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위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천8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와 관련해 수사 상황 및 회사 재무제표 수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의 지정 감사법인인 인덕회계법인의 상장 감사인 등록 취소나 지난해 3분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 의혹 조사 착수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천47억원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 대출 3천억원 규모를 보유한 은행들은 이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재평가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했을 경우 진행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뱅크몰이 지난 12월 25일 금융감독원에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플랫폼을 2022년 시작과 함께 오픈했다. 기존 동일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 중 ‘온라인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 등록된 곳은 뱅크몰이 유일하다. 더불어 먼저 출시된 대출비교 플랫폼은 접근하기 쉬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관련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담대는 가장 수요가 많은 상품이지만 신용대출에 비해 까다롭고,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플랫폼에 반영해야 하기에 전통 금융회사는 물론 빅테크 기업까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 은행은 있었지만 맞춤형 중개 플랫폼은 뱅크몰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주담대 시장에서 지난 1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뱅크몰이 본격적으로 맞춤형 주담대 비교 서비스를 오픈했다. 뱅크몰 조경성 대표는 "이렇게 온라인 대출비교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금융사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많은 금융사와 협약이 예정 되어있으며, 다양한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예측되지만, 거꾸로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은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기현상을 나타냈다. 최근까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밑돈데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차지했다. 10월(20.7%)과 비교해, 한 달 사이 3.0%포인트(p)나 더 떨어졌다, 새 가계대출의 82.3%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으로, 이런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변동금리 비중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연평균 53.0%에 불과했고, 2020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63.8% 수준이었다. 불과 1∼2년 사이 변동금리 비중이 20∼30%포인트나 뛴 것이다.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권 대출금리가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작년 11월에는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대출' 신청을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받는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희망대출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명이다.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천만원씩 총 1조4천억원을 공급한다. 기존에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천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중기부는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별도 알림창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정부 예산 6천억원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그린 분야 중소기업과 인프라에 재정·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당초 목표(4조원)를 초과한 5조6천억원 규모의 펀드가 결성됐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2일 금융위는 지난해 결성된 뉴딜펀드 중 5천억원이 뉴딜 분야에 투자됐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뉴딜펀드 운용을 주관하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성장금융 외에도 올해 공모를 통해 민간 운용사 1곳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펀드 운용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선정된 민간 운용사는 4조원 중 20%인 8천억원(잠정)의 운용을 주관할 예정이다. 운용성과가 우수한 운용사에 펀드 운용자금을 확대 배분해 성과에 기반한 펀드 운용을 추진한다. 또 정책적 수요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펀드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탄소중립·지역뉴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펀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등 최신 뉴딜 동향을 반영해 미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앞서가는 핀테크 회사들은 이미 증권형 토큰을 실제 발행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증권형 토큰은 중앙집중형 단일장부만을 운영하던 전자등록기관의 업무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증권형 토큰 전용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산 장부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조직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용 국채 전자 등록 수용, 전사적인 증권정보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전자등록서비스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겠다"며 "대체거래소 출범 대응, 증권 대차 중개 리스크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안정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 사장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성공적인 일산센터 이전, 자산운용시장 핵심인프라인 펀드넷 기능 확대·강화, 혁신창업 성장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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