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금 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다.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 안정에 모든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책을 어느 속도로, 어느 강도로 할지는 모든 국가의 고민이지만, 지금 현재 타이밍은 그런 흐름 속에서도 물가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극단적인 OX 게임이 아니니까 하나는 하고, 하나는 완전히 포기한다는 스탠스는 없다"며 "금융통화위원회도 그런 점에서 고민이 있을 거란 취지이고, 금리(인상 폭)를 줄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발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스탠스(입장)는 일절 차이가 없다"며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앞서 추 부총리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를 잡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시장 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등 변동성 완화 조치 실행을 준비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현황을 재점검하면서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안펀드 재가동 등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안펀드 재가동과 관련해 증권 유관기관 등 출자기관과 이미 실무 협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와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이다. 증안펀드는 2020년 3월 코로나19에 따라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10조원 넘게 조성했으나, 증시가 반등세로 전환되면서 사용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한국은행 대외지급수단매매 외화 송금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만 달러(약 5조6천546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천만달러(7천352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하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달러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한은이 더욱 꼼꼼히 자체 감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수입금액이 상위 10%인 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로 36조6천763억원(잠정)을 지출했다. 이는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39조7천132억원)의 92.4%에 해당한다.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2천231억원)의 164.4배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리킨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얻기 위해 연구·인력 개발에 쓴 돈의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받는다.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는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과 현장 상담창구 신청이 동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더욱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 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플랫폼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와 온라인 플랫폼 접수를 동시에 가동한다. 오프라인 현장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할 수 있다. 현장창구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해 단기적인 자금을 융통하는 계약)를 재개한다. '환율 비상' 속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은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와프 계약을 10월 중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천400원을 웃도는 환율 비상상황이 반영된 조치로,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 한은이 보유한 달러를 조달해 투자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달러를 받으면서 거래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를 한은에 지급하고, 만기일에는 달러를 상환하면서 거래일의 스와프 포인트(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를 감안한 환율을 적용해 산출된 원화를 돌려받는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와프 만기보다 긴 것이어서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금융시장 관계자들을 만나 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기재부는 추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고 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해 2,300선을 내주고 2020년 10월 30일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4원 내린 달러당 1,409.3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고채 금리 역시 전 구간에 걸쳐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3년물과 10년물은 장중 한때 연 4.2%를 돌파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지만 과도한 불안 심리는 경계하고,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적시에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거시 경제 여건상 금융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과도한 불안 심리 확산과 이로 인한 쏠림 현상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일수록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점검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적시 가동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에 시행한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 주식 매수 주문의 수량 한도 제한 완화와 더불어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의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미 통화스와프가 있으면 우리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미국도 중앙은행과 정부와의 역할 분담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묻자 "섣불리 거기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다만 분명한 건 지난 한미정상회담과 제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만났을 때 '양국 간에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며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할 경우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고, 양국 간 협력 정신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건의했는지 묻는 말에는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할 가능성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그 자체를 지금 언급하는 것 자체가 또 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상회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 광고가 최근 5년간 269만건에 육박했지만,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후속 조치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금융 광고는 2018년 26만9,918건에서 2019년 27만1,517건, 2020년 79만4,744건, 지난해 102만5,965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32만3,762건에 달하는 등 총 268만5,906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불법 금융 광고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불법 깡'이 23%, 개인 신용정보 매매가 5.5%, 작업 대출이 2%였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0년과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 금융 광고 감시 시스템을 작동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체 불법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06일 12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