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관련 종사자 및 학생을 위한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이 8번째 개정판을 최근 출간했다. 《2023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3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정비,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청년도약계좌 신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 납입액 상향조정,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하였다. 당초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말 입법과정을 통하여 2025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변경 내용도 항목별로 보완하여 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금융상품별 줄거리와 관련 세금을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실속있는 「참고」와 「TIP」을 두어 이해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였고,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과 그 연결된 내용까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탁 전문 신관식 세무사(우리은행 신탁부 차장)가 2022년 상속, 증여 중심의 자산승계 신탁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출간한 데 이어, 2023년 4월 12일 가업승계에 관한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헬로북스, 조세금융신문 刊)을 내놨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은 지난 2022년 10월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과 올해 대폭 개선된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에 발 맞추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 및 CEO 등이 가업승계를 고려할 때 최신의 트렌드인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현장감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뒤 후계자에게 가업승계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살아 있을 때 후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하려는 성년 자녀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면서 과세특례 제도와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장애인 자녀의 독립과 생활을 지원하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창업주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좋은 일에 쓰려고 할 때 신탁을 활용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거친 환경에서 탄탄한 기업을 일궈 2세 경영자들에 승계한 지역 기업인들의 저력과 노고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사후관리요건과 가업승계 대상 분류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적극 역할을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4일 순천상공회의소(회장 이흥우)에서 만난 상공인들에게 한 약속이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오전 상의회관 5층 컨퍼런스홀에서 순천지역 경영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윤 청장을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태열 성실납세지원국장, 장신기 조사1국장, 강병수 순천세무서장, 그리고 이흥우 회장 및 지역 주요 기업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로 지역 대기업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기로 제철소인 현대하이스코의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참석해 윤 청장과 최근 경기상황과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강병수 순천세무서장은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포스코가 전통적인 제철기업에서 니켈 등 비철금속과 각종 합금 등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면서 “당연히 협력업체들도 원청기업의 변화에 조응해 사업내용을 바꿔야 하는데, 기존 가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제조세법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대주제로 2023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정병식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정책관이 축사를 맡는다.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기조연설에는 이창희 서울대 교수가 ‘국제조세법: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설명한다. 제1세션 좌장은 강원대 김석환 교수이며, 서울시립대 양인준 교수가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주제발표를 담당한다. 법무법인 광장 김정홍 미국변호사와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서울대 윤지현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좌장은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이며, 한양사이버대 김경하 교수가 ‘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규동 외국회계사와 김·장 법률사무소의 박재찬 변호사, 그리고 경희대 황남석 교수가 참여한다. YIN(Young IFA Network) 특별세션에서 YIN 회장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윤준석 판사가 좌장을 이화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이혼으로 인하여 마음이 편치 않겠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면 내 재산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혼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 과세여부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1442, 2007.5.2.). 2.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시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의 이혼에 의하여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 01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29일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공사 시공사(건설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275-12번지에 신축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관은 대지면적 572.80㎡, 건축면적 302.24㎡, 연면적 2,076.82㎡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은 타 공종과의 분리발주 의무화”법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각각 분리하여 입찰 공고하고 입찰기초 금액은 총 34억 5,600만 원이다. 공고기간은 오는 4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4월 13일에 실시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공토록 하고 있어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착공식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공고는 한국세무사회 (kacpta.or.kr) 알림마당 → 입찰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5월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자체 독립회관 확보라는 42년 숙원을 이루고 본격적인 ‘수원 시대’를 개막한다. 대형 회의실과 교육장 등이 갖춰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벌여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 소재 사단법인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박흥석) 2층 소회의실에서 공단 입주기업 대표 15여 명과 가진 현장소통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윤영석 청장은 직원 6명을 데리고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연초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을 다각화 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어려운 점을 찾아가 듣고 세정에 적극 반영,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제도를 문의했다. 또 해외투자 관련 세금 문제와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무컨설팅을 제공, 납세자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소통을 통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주택의 부담부증여와 대부분 유사하지만 토지의 부담부증여는 주택과는 다른 양도소득세, 대출제도 및 지목에 따른 취득 시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익혀두는 것이 좋다. 1. 예시를 통한 토지 부담부증여의 절세원리 1)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토지 단순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시가 10억원의 토지를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2억 2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 (2) 취득세 : 기준시가의 4% 2) 자녀에게 시가 10억원(기준시가 6억원, 근저당권 합계 4억원) 토지 부담부증여 시 (1) 증여세 가) 시가로 증여 시 1억 500만원(증여재산가액 10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6억원) 나) 시가가 없어서 기준시가 증여 시 2000만원(증여재산가액 6억원에서 근저당권 4억원을 차감한 2억원) (2) 취득세 가) 채무 부분은 근저당권 합계액의 4.6%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8년동안 세무사로로서 상황별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방법을 연구한 김관균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티에스 세무법인 대표)는 '생활용어로 쏙쏙 알기쉽게 일러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티에스 세무법인 출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고객과 세무사가 편하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방법으로 고객은 아무런 세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의 입장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세무사에게 쉽고 편안하게 물어보는 형식으로 만들었고, 세무사의 답변은 고객의 질문마다 필자가 약 28년 동안 경험한 실무 위주의 다양한 절세방법과 주의할 내용들을 한군데 모아서 생활용어로 쉽게 상담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예를 들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녀 명의로 대출받아 부동산 등 취득자금 원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답변한다. 이어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가 대가없이 담보로 이용하여 대출받는 경우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얻는 이익 즉 무상담보제공이익에 해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정부가 주요 조세도피처인 안도라와 조세조약을 맺었다. 기획재정부가 현지시간 23일 안도라 공국과 한·안도라 조세조약에 합의했다. 안도라는 인구 8만명의 소국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다. 공국이란 이름처럼 일종의 자치령이고, 프랑스 대통령과 가톨릭 우르헬교구장(대주교)이 공동으로 수반을 맡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르헬교구장이 통치한다. 이 작은 나라의 1인당 GDP는 한국과 비슷하다. 면적은 세종시 정도이고, 피레네 산맥에 둘러싸인 작은 산 골짜기 지역이며, 관광업 정도가 주요 먹거리이며, 제조업이 발전하는 게 극히 어렵다. 그럼에도 소득이 높은 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타국보다 월등히 낮은 저세율을 무기로 금융업에서 얻는 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탈세창구인 조세회피처로도 유명한데 다른 나라에서 실질적 사업이 이뤄져도 안도라에 지배회사를 세워 두거나 아니면, 투자회사를 만들어 다른 나라에서 번 돈을 저세율로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 돈을 제3국(금융업)으로 보내 회사 사업주에게 세금이 거의 붙지 않는 이익을 현금,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으로 되돌려주는 식이다. 안도라 공국에는 한국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