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자동차 시트 전문 제조기업이자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인 대원산업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배경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말 국세청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를 상대로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주식시장 내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다른 혐의점에 대한 것인 지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필드뉴스’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지난 7월말경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대원산업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마찬가지로 관할지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일각에서는 대원산업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차량 부품 업계 내에서 흔히 적발되는 매출 누락, 부당 세액공제, 하도급 업체와의 부당거래 내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 국세청 소속 한 세무전문가는 “비정기세무조사라고 해도 반드시 특정이슈에만 몰두하지는 않고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내년 6월 첫 신고 예정인 글로벌최저한세 안내를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을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신고 예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회의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관련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한 바 있다. 글로벌최저한세 포털에서는 신고 대상 기업이 ▲신고 안내(대상·신고기한·계산흐름도 등) ▲제도 소개 ▲국가별 이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도입하기로 합의한 제도로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총 5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 각각 약 1조원(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을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안내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논의 참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납세자에게 수기안인(修己安人)의 자세로, 직장 동료들과는 송무백열(松茂栢悅)의 마음가짐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종로세무서를 만드는데 직원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권태윤 제55대 종로세무서장은 20일 취임식에서 “160여명의 전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맡은 소임을 잘 이루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권 서장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전통의 중심지이면서 개인적으로는 21여년 전에 근무했었던 이곳에서 종로에서 국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분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세무서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임광현 청장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종로세무서를 훌륭하게 이끌어 왔던 전임 이승신 서장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권 서장은 취임식에서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실현하고 ▲납세자가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제공하며 ▲국세청의 기본업무에 충실하는 공직자 상(像) 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첫째, 신뢰와 소통의 조직문화를 활성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는 지난 20일 ‘제43대 박인호 강남세무서장(부이사관)’ 취임식을 가졌다. 박인호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를 위해 따뜻하게 합리적으로 일 잘하는 강남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 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줄 것과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재난, 통상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정 차원의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공정한 세정을 통해 정의로운 세정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지능적·변칙적 탈세 행위와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로가 존중하는 세무서가 되도록 조직문화를 강조했다. 박 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용산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김상원 용산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상원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세청의 기본 임무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용산세무서 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합리적이고 따뜻한 일 잘하는 국세행정으로 납세자를 배려하는 국세청을 첫 손에 꼽았다. 김 서장은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납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수출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실시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하여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영등포세무서는 지난 20일 ‘제54대 박재성 영등포세무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박재성 신임 서장은 취임사에서 “영등포세무서는 국회와 언론사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매우 중요한 관서”라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친(親) 납세자 세정’과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법을 기계적으로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놓치지 않고 세심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경제 규모확대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들은 부지런히 찾아내어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 세무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서장은 공정한 세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 단순한 신고 실수는 함께 바로 잡으며 성실히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차질없이 실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금융의 중심지를 관할하는 대표적인 세무서인 만큼 주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한달 동안 자영업자 개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소매업(2.9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9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6만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0.5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폐업이 많은 업종은 소매업(1.8만개), 음식점업(1.1만개), 부동산업(0.7만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0.4만개), 건설업(0.4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월별 경제지표 자료를 공개했다. 개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IT관련 연구개발업(33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319개), 법무·회계·건축 및 상담업(273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관련 서비스업(228개), 건설업(223개) 순으로 나타났다. 폐업사업자의 경우 5월 대비 증가 폭이 높은 업종은 음식업(1086개), 도매 및 상품중개업(779개), 부동산업(777개), 건설업(551개), 광고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서비스업(338개) 순으로 드러났다. 개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기 화성 2617개, 서울 강남 2068개, 경기 김포 1783개, 경기 남양주 1632개, 인천 서구 1613개 순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민생 정책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경제지표 5종을 매월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제공대상 경제지표는 ▲자영업자 개업·폐업 현황 ▲현금영수증 발급현황 ▲신용카드 사용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현황 ▲수출입 현황 등 5개 지표로서 전월 현황을 다음 달 말일에 제공한다. 경제지표 5종은 매월 데이터가 누적될 경우 해당 지역의 업종별 소비·생산·수출입 등 경기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적기에 유효한 정책을 세울 수 있다. 자영업자 개업·폐업 자료는 52개 업종별·252개 시군구별,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황은 8개 업태별·252개 시군구별로 구분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증빙으로써 14개 업태별·17개 시도별로 구분돼 있다. 제공 및 공개처는 행안부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국세청 누리집이며, 국세통계포털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효율적인 경제정책 수립 및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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