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보세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급증하는 글로벌 교역량과 보세화물 증가로 관련 전문가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젊은 세대에게 '보세사'는 단순한 자격증을 넘어선 '필수 스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5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 1073명이 배출됐다. 주목할 점은 전체 응시자 3135명 중 20~30대 연령층이 약 64.1%(2,011명)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합격률은 34.2%로 나타났으며, 합격자 평균 점수는 69.3점, 최고 점수는 92점을 기록했다. 이는 급변하는 무역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FTA 체결국이 늘고,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출입 통관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보세사는 보세구역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격사로, 물류 기업이나 대기업의 무역 관련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이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이 '보세사' 자격증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치열한 경쟁 시대에 취업을 위해 하나라도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폭발물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국가 안보 수호 역량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1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국경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훈련은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인수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관세청 직원들은 해당 수하물을 X-ray로 검사한 뒤 폭발물로 의심될 경우 방폭 담요로 임시 조치하는 절차를 따랐다. 이후 인천공항 폭발물처리반(EOD)에 신고하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까지 신속하게 수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초기 대응 능력과 유관기관,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앞으로도 국경 수호 기관으로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경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엑스레이 검사, 방폭 담요 조치, 폭발물처리반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 등 절차를 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FTA 원산지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의 법문에 따르면, 조세(관세)포탈의 범죄구성요건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특정 의무자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구나가 오히려 법문상 범죄구성요건을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의 법체계적 연관성에서 범행주체의 범위를 조세상 신고의무자로 제한한다는 논쟁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AO 제3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범행주체가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신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항 제1호의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불완전한 신고행위는 완전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상응한다. 하지만 불완전한 신고행위자는 조세에 관한 중대한 사실의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경우에만 불법책임을 갖는다. 독일 연방대법원(BGH)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매출이 모(母)회사의 매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子)회사가 매출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子)회사의 신고서에 매출이 누락되어도 이는 허위 또는 불완전한 정보제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KOTRA(사장 강경성)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에 수출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이 오는 8월 7일부터 우리나라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몰린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226개 중소·중견기업이 참석해 최근 미국의 관세 행정 동향과 대미 수출 시 유의사항 등 실무 정보를 얻었다. 특히 비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 및 사례에 대한 강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15명의 관세 전문가가 사전 신청 기업 82개사를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원산지 판정 기준 설명, 미 세관 사전심사제도 활용법 안내 등 기업별 맞춤형 애로 해소를 지원했다.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관세 전문가 3명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현장감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관세청과 KOTRA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 8~9월 두 달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 수출 기업을 위한 통상 환경 대응 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인 '갤럭시 핏'의 품목 분류를 놓고 고심 끝에 '통신기기'(제8517호)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제기됐던 '건강 측정기기'나 '손목시계'가 아닌, 스마트폰과 연동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관세청은 지난 7월 3일 개최된 2025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갤럭시 핏'과 같은 손목시계형 스마트 기기의 품목 분류를 심의했다. 논의의 쟁점은 해당 기기를 통신기기(제8517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측정 기기(제9031호, 관세율 0%)로 볼 것인지, 혹은 손목시계(제9102호, 기본 관세율 8%)로 볼 것인지였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기기가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 등의 기능을 넘어, 블루투스 페어링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돼 각종 알림, 문자, 측정값 등을 송수신하기 위해 제작된 물품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517호 '통신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 분류 혼선을 줄이고, 수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이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과 손잡고 마약 밀반입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12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며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마약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 중인 신한은행이 세관과 뜻을 모으면서 성사됐다. 특히 이날 경기 시작에 앞서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직접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세관과 신한은행 직원들은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 밀수신고 번호 125'를 알리는 퀴즈 이벤트와 기념품 배부 행사를 진행하며 마약 근절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막대한 해악을 끼친다"며 "세관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이 마약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 퇴치 활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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