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6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 등 여행자 통관현장을 둘러보고, 연휴 기간동안 코카인 4.7kg를 포함하여 마약류 약 17kg(8건)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유공직원들을 격려했다. 고 청장은 “마약 밀수 시도를 관세국경단계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수와 관련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에도 철저한 검사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MBC ‘PD수첩’이 지난 4일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사건을 보도한 가운데, 관세청은 해당 사건에서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관세청은 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개월 동안 압수수색 6회, 현장검증 5회, 소환조사 10회 등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국회 청문회에서 상세히 해명했으며, 수사팀 교체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약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허위 진술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면서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마약 단속 기법이 역이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해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마약 적발 실적도 공개했다. 2022년 624kg, 2023년 69kg, 2024년 787kg의 마약을 적발했으며,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우회해 지방공항으로 반입을 시도한 신종 밀수 수법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기화된 수사가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조직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5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새 관세 조치에 반발해 분쟁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WTO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중국은 WTO에 미국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다. 이 요청은 이날 WTO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추가 관세와 면세 한도(deminimis exemption) 및 환급 가능성에 관한 조치들이 모두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상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60일 후에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발효되자 즉각 WTO에 미국을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등의 보복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미 언론은 이 소식을 긴급히 타전하면서 금융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이날 오후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와 관세를 연기하는 합의를 막판에 타결했다"며 "또 다른 관세 대상인 중국도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막판 유예 조처는 "그의 강력한 수입 관세가 실제 시행될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짚었다. 또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멕시코·캐나다와의 이번 유예 합의로 '트럼프가 관세를 상대국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꺼리고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댄 판도 블룸버그에 "협상 방향과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시장은 이번 유예를 트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알려지기 전에도, 고대부터 동양의 한·중·일 국가들은 생산잉여물이나 필요한 물품을 다른 공동체와 교환하는 것은 경제적 이득이 크고, 더군다나 지배층에게는 국가 내부 성원들에게 다른 세계와의 소통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대외활동이란 것,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점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무역의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관점에서 사무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고, 조공무역의 틀 속에서 수출입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지난 편(⓵)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일본과도 세견선이라 하여 모든 선박은 예조참의 앞으로 보내는 외교문서인 서계를 가지고 와야 했으며, 상국(上國)에 예를 갖추어 교역하는 진상(進上)·회사(回賜)·구청(求請)의 교역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조공적 무역 형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공무역(공무역)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공무역만으로는 무역에 대한 그 당시 국가와 국민들의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 부족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사행 및 국경(변경)을 통한 사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사무역의 증가와 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첫 해인 1월 우리나라 수출이 16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관세청은 1일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은 491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510억 달러로 6.4% 줄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8억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20개월 연속 이어오던 흑자가 내림세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지목했다. 지난해는 설 연휴가 2월에 있었으나 올해는 1월로 앞당겨지면서 조업일이 4일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조업일수 축소에도 반도체 수출은 101억달러로 8.1% 증가하며 새해 첫 달에도 한국의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모리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는 61억8000만달러 규모로 지난해 1월보다 17.2% 증가했다. 수출 2위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50억달러로 19.6% 감소했다.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들이 설 연휴에 이어진 금요일을 추가 휴무일로 지정하면서 다른 업종보다 조업 일수 감소 영향이 컸다. 재계 관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해 고통이 따르겠지만 '미국의 황금기'를 위해 이를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고통이 따를까? 그렇다. 아마도(아마도 아닐 수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지불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지금 상식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눈부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리스트와 항상 틀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끄는 '관세 로비'는 무역, 범죄, 그리고 미국으로 너무 자유롭게 유입되는 독성 마약과 관련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옹호하려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캐나다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인용,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對)캐나다 관세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캐나다 CBC 방송에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이를 위한 행정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공식 결정에 대비해 이날 오후 6시(미 동부시간)께 기자회견을 소집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 "캐나다, 중국, 멕시코가 지금 관세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협상에서) 양보(concession)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은 엄청난 양의 펜타닐(일명 좀비 마약)을 보내 매년 수십만명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캐나다와 멕시코를 겨냥, "그들은 이 독극물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향후 수개월 내에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