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위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제5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혁신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동력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IP금융은 지식재산 가치를 기반으로 한 담보대출과 투자, 보증대출이다. 물적 담보나 신용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 및 벤처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IP 금융규모는 잔액 기준 8조원으로 IP를 활용해 사업 자금을 마련한 중소 및 벤처기업은 총 5330개였다. 특히 IP 담보대출은 신용등급이 BB+ 이하로 높지 않은 기업 대상 대출이 82.1%였다. 포럼에 참석한 이인실 특허청장은 “국가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인 지식재산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이 결합될 때 기업 중심의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구현할 수 있다”며 “IP금융이 혁신성장의 교두보가 되도록 IP가치 평가체계 고도화, IP금융 대상 확대, 국가산업전략과 연계된 IP투자 등을 추진하고 금융권과 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유동화 증권 관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에 돌입한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규제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유동화증권 발생시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등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11일 금융위는 내달 20일까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앞서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 요건에서 신용도를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이 500억원 이상이고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이며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좀 더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 중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인공지능(AI) 투자 및 활용을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금융산업의 AI 대응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I 정책 추진방향으로써,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수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다”며 “편향되거나 결함이 있는 데이터는 아무리 많아도 AI 성능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는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결합된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AI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관련 제도와 규제가 금융권의 AI 활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