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기침체, 양극화 속 감세는 최악의 정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2023년 8월 현재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한국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세금 낼 여력이 없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세금을 부담해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교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성장 회복–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전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민생의 위기를 문재인 정부의 재정 대응 정책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했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와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1주택자 세 부담 저감은 불가피하지만 일저부담 이상의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는 적절히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정책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소속 채은동 연구위원은 현 재정환경과 세수결손 실태를 짚어보고 2023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을 분석,

• 이상현 기자
• 2023-08-2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