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주택 시장에서 가격 하향 안정세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역전세가 전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거래 성사나 가격 체결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며 "얼마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금융을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보면 국민의 공정, 균등한 기회 문제가 있다"며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라든가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다는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주택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받아 2세 회사를 양도한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화가 난다"라며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행위를 뜻한다. 원 장관은 "2013∼2015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3000억원 이상을 벌었다"면서 "국토부에서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더 자세한 불법성 여부는 경찰,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 장관은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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