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한 해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한국거래소와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주가 조작 관련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거래시 차액결제거래(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프랑스계 증권사인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통해 무려 10년간 있었던 증권 거래를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거론 중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국민의힘이 지난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선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고,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혐의 종목 포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10년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라덕연씨가 주가 폭락 사태로 구속된 것과 관련 이전에도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세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의 취지에 맞춰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 강화 차원에서 시세 조종 포착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개선해 CFD의 계좌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한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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