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정책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기획조사…실손·골프보험 등 대상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에 취약하거나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부문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에 자주 악용되는 실손보험부터 '가짜 홀인원' 축하금을 노린 골프보험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벌인 보험사기 취약상품·부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획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전체 사고보험금 대비 보험사기자(2019년 말 기준 적발 인원 9만2천538명)가 최근 3년간 수령한 보험금 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상품·질병·담보별 취약 상품·부문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6.0%)가 가장 많았으며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3.0%)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질병 중에서는 자해·화상(8.0%) 비중이 가장 높았고, 운송수단 상해, 약물중독·질식, 외래 상해·사망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기 비중이 높은 담보는 장해(12.1%), 간병·요양(5.4%), 정액입원비(4.9%), 사망(3.1%), 응급치료(2.7%) 등이 꼽혔다.

보험사기 금액이 많은 담보는 실손치료(1천477억원)였고, 입원(1천285억원), 진단(1천240억원), 장해(1천88억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보험회사들과 공유했으며, 향후 보험사기 취약 상품·부문에 대한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사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온 백내장·치조골(치아를 지지하는 뼈), 부상치료비 특약, 골프보험, 공유차량 등이 이번 기획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공유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의 경우 얼굴·실명 확인 없이 차를 빌려 몰다가 일부러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수법 등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보험의 경우 가짜 홀인원 증명으로 축하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도 보험사기에 대한 개별 대응에 나서고 있다.

A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사례가 너무 잦아 골프보험 판매를 중단했다. 실제 치료비 대비 보장금액이 높은 수술(백내장·치조골·관절염 등)에 대한 보장금액을 조정한 경우도 많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격동과 혼동을 이기는, 통통정정기기직직학학(統統政政企企職職學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