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민간 일자리 양성을 통한 고용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 이상의 고용 참사를 막기 위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일자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대참사 수준이다”라며 “올해 1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감소폭(98만2000명)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대비 10.3%(55만4000명) 증가하며 일자리의 질 마저 나빠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악화된 일자리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 ▲2018년 5만6000명 ▲2019년 8만1000명 ▲2020년 5만3000명 등 매년 취업자가 전년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며“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냉정한 평가를 통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일자리는 민간 기업이 도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평가 적극 반영 및 유수 지방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양성 등을 통한 고용과 노동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홍 의원은 “산업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처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산업 재해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비계 도입 확대, 건물 외벽 도장 작업 안전성 확보 위한 민간 기술 도입 등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을 선정해 시행하는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취업률이나 실업률 등과 같은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기업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학과의 협업체계를 더 확대해 직업훈련개발사업을 더 개발하고, 고용제도개선TF 통한 개선 방안 마련, 시스템비계 도입과 같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설비 위한 예산 증액, 공정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사업 선발 등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고용노동정책을 가다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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