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월)

  • 흐림동두천 14.8℃
  • 흐림강릉 19.4℃
  • 서울 14.3℃
  • 대전 12.6℃
  • 대구 11.2℃
  • 울산 14.4℃
  • 광주 13.6℃
  • 부산 15.8℃
  • 흐림고창 13.5℃
  • 제주 16.3℃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11.5℃
  • 흐림금산 12.4℃
  • 흐림강진군 14.0℃
  • 흐림경주시 13.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한다…"2025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영세상점·중기 스마트시스템 지원…관광·보건 등 8대 산업 육성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공개…"산업 전반 체질 개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산업을 비대면·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 상점과 중소기업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관광과 보건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을 논의·확정했다.

 

◇ 영세상점·중소기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지원

 

정부는 서비스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2025년까지 새 일자리를 30만개를 창출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기존 60% 초반에서 6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서비스산업에 10억원당 약 12.8명의 서비스 유발계수가 있고,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비중을 약 46.8%로 가정했다"며 "이를 전제로 2025년까지 부가가치 비중이 3%포인트 상승할 경우 3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산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 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천350개사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도 업무 자동화나 자동고객 응대 등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률은 30%다. 혁신솔루션을 도입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 금액이 최대 6천만원이고, 자부담률은 50%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서비스기업에는 2조원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서비스 산업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나 스마트 서비스로 전환을 돕겠다는 취지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업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천300만명을 대상으로 8대 바우처·쿠폰 지원도 준비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을 2025년까지 5년간 7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체크리스트·주요 지원사례 등을 포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도 작성해 배포한다.

 

보건의료·콘텐츠 등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 이상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표준 100개 이상 신규 개발 및 서비스산업 종합 통계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 8대 분야 고부가가치화 지원…관광기업 육성펀드 3천억 조성

 

관광·보건의료·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분야 고부가 가치화도 중점 지원한다.

 

창업 초기 관광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도 연내 마련한다.

 

새로운 의료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사후평가 전환 등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 주기 지원 인프라 확충 및 벤처·스타트업 특화 육성을 위해 '한국형 랩센트럴(LabCentral: 창업자에게 연구·공용 실험시설과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제공하는 기관)' 구축을 검토한다.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갖춘 스마트 물류센터를 250개소로 확충하고, 중국 상품의 수출 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웨이하이(威海)'간 복합운송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연구개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를 지속 확대하고, 2023년까지 '연구산업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콘텐츠 현지화 작업 및 법률 자문에 올해 22억원을 투입하고, 맞춤형 투자를 지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 키오스크 20만대 보급…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음식숙박·도소매 등 생활밀착형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2023년까지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1천600개소를 대상으로 주방 실시간 공개 시스템(CCTV) 설치 비용 및 행정처분 감면 등의 규제 인센티브를 준다.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지역 거주 주택에서 내·외국인 모두 이용 가능한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하되, 코로나19 상황과 실증특례 성과 등을 고려해 제도화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상현실(VR) 지도 등을 활용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500곳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대상 업종도 30개로 넓힌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에 들어올 경우 소위 '보복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수진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향후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의 보고(寶庫)라 할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최정욱 칼럼] 북한 세금, 사회주의와 시장 사이에서 길 찾기
(조세금융신문=최정욱 공인회계사) 청진에 사는 김OO 씨는 국영기업소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하고 자재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장은 가동되지 않는 날이 더 많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에서 스스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김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콩나물도 기르고 두부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업반에 소속되어 버려지는 폐기물이나 부자재를 구해서 무엇이든 만들어 팔았다. 시장 활동이 익숙해지면서 어렸을 때 모친에게 배웠던 봉제기술로 집에서 옷을 만들어 시장 한 귀퉁이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다른 상점에 있는 의류를 참고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시도해보고, 옷감과 실, 단추 등을 사서 밤을 새워 가며 옷을 만들었다. 장사가 조금 되면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사업을 키웠다. 최근에는 어렵사리 청진 수남시장에 매대를 하나 마련했고 국영기업소 명의로 생산설비도 갖췄다. 장사가 더욱 커지면서 미싱사와 다리미공을 연결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씨는 아내를 도와 시장에서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다.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