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을 통해 국가 대외 전략과 맞물려 활동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급변하는 외교 정세일수록 경제협력 잠재력과 외교관계를 고려한 전략투자가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금융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은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경제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리기업이 대외경제 전략투자할 경우 대출과 보증·투자 등의 지원을 하고, 일반계정보다 폭넓은 출자를 허용하는 한편, 상환의 확실성 심사 의무를 면제, 임직원의 고의·중과실 없는 업무 처리 시 면책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 투자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전략적 정책금융은 장기적 측면에서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높으나,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

실제 2018년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로부터 ‘북극 LNG-2’ 지분투자를 제안받았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탓에 해당 사업은 결국 일본에 넘어갔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역시 상업적 투자가 중심이고, 수출입은행은 단기 수익성과 안정지향적 운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할 신남방·신북방 등 개도국과 협력 성공사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반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위해 국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대외경제협력 수단을 일찍이 마련한 상태다.

이 의원은 “단기 수익성이 불확실해도 전략투자를 통해 우리기업이 유망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략투자 기능으로 협력수요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자간 경제협력을 이뤄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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