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회사 19곳…절반으로 줄어

2018회계연도 위반 총 28건…"제도 정착과정에도 인식부족 여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회사는 19곳으로 조사돼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8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19개 회사, 대표자·감사 각 1인, 7개 회계법인 등 총 2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이 중 회사 5곳, 대표자 1인, 감사인 7인 등 총 13건에 300만∼1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가리키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구축, 검증하고 감사인은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대상으로,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16∼2017회계연도의 연평균 위반 건수가 약 4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2018회계연도에는 37.8% 줄었다. 특히 회사의 내부회계 미구축 건수(19건)는 전년(36건)보다 47.2%가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회사나 대표자 등이 해당 법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반회사를 유형별로 보면 주권상장법인은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이었다. 비상장법인은 관리직 인력 부족, 법규 인식 미흡, 열악한 재무 상태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중 폐업이나 회생절차 등을 진행하는 소규모·한계기업이 11곳이고, 외부감사 결과 의견거절 기업은 13곳에 달했다. 또 대표자와 감사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평가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2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으로 운영실태평가 결과를 문서화하고 주주총회 1주 전 이사회에 대면보고 하도록 의무가 강화됐는데도 종전 방식으로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감사인도 단순 착오 또는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표명이 불필요하다고 오인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