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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 단장 내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사장에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취임한다.

14일 KIC에 따르면 진승호 단장이 최근 제8대 사장으로 내정됐으며, 17일 최희남 사장이 이임식을 한 뒤, 18일 취임식을 한다. KIC 사장 임기는 3년이다.

KIC는 지난 3월 사장추천위원회를 열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 3인을 압축했으며,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후보들 중 1순위에 오른 진 단장을 청와대에 임명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진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에서 국제조세과장, 국제금융협력국장, 대외경제국장 등을 지냈으며 2017∼2018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이후 2019년부터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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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