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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제 개편안 다음주 윤곽...가계 살림은 나아졌나?

4월 생산자 물가지표도 관심...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 LTV 규제 시작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각종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가계의 1분기 살림살이 형편을 짐작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되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 속에 최신 생산자 물가지표도 발표된다. 은행에서도 비(非)주택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시작된다.

 

세제 개편안은 당장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재산세 완화 방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하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는 당·정간 대립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양도세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당·정은 급하게 결론 내기보다 여론 추이 등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0일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1분기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잦아들면서 경기가 반등한 시기인 만큼 국민 생활도 일정 부분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민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고용 지표가 1분기까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살림살이 개선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 반등 상황에서 분배지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도 관심사다.

 

같은 날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주목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은 21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3월 생산자물가지수(106.85)는 2월(105.91)보다 0.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제유가 상승 탓에 전체 공산품 물가가 1.6% 높아졌고, 특히 경유(10.8%), 휘발유(12.8%), 나프타(7.0%) 등 석탄·석유 제품 가격이 크게 뛰었다. 4월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진 만큼, 생산자물가 수준도 또 높아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택담보대출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금융투자 등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마련한 대책이다.

 

한편으로 주택 구입이 어려운 20~30대 실수요층을 위해 무주택 실수요자 자격 요건을 낮추고, 10%포인트 수준인 LTV 무주택자 우대 비율을 더 높이는 등 대출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20~30대가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다 향후 집값이 하락할 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많아 정부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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