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8℃
  • 구름많음강릉 25.9℃
  • 구름조금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7.3℃
  • 구름많음대구 27.2℃
  • 구름조금울산 26.6℃
  • 맑음광주 24.4℃
  • 구름많음부산 25.9℃
  • 맑음고창 25.4℃
  • 맑음제주 26.2℃
  • 구름조금강화 25.5℃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1℃
  • 구름조금강진군 23.1℃
  • 구름조금경주시 23.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추경 재원인 초과세수 일부는 빚 갚아야...인플레 압력될 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정 간 논란 재점화 조짐..학계는 반대 여론 확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 간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학계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 4% 이상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제가 상당 부분 회복된 현시점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대신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많은 사람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고 전혀 힘들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이전지출 효과도 없을뿐더러 적절한 방법도 아닌 거 같다"며 "(지원)목적과 타깃을 명확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 재정으로 유동성을 지급해야 할 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건 아닌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원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재정의 도움은 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한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하위 몇 퍼센트에 주는 것보다 정말로 피해 계층, 실직자나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 역시 "전반적인 경기는 이미 회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효과를 생각한다면 부실화된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중심 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 재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건전성에도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3종 패키지를 모두 담게 되면 추경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를 추경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추가 세수를 그대로 지출에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차 추경 이후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높아진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초과 세수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추경이 아니라도 재정 건전성은 이미 악화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교수는 "초과 세수의 절반은 2차 추경에 쓰고 나머지는 부채 상환에 쓰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중반으로 치솟은 가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 정책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예를 들어 30조 규모 추경을 한다면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가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추가로 세금이 들어온 만큼만 쓴다면 재정 건전성도 악화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며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여력과 여건이 제한된 만큼 지금부터 미리 재정 지출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재정을 많이 푸느냐, 안 푸느냐보다도 플랜이 중요한 거 같다. 아직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재정을 많이 쓰는 건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는 재정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한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돈을 주는 건 일시적인 거고, 앞으로는 이런 긴급한 재정지출을 확실하게 줄일 거라는 신호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리한다.

당정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시 위헌 논란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부칙과 규정에 근거를 두는 우회적 방법과 두터운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책 등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