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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연금·보험료 등 총 국민부담액 528조...1인당 1천19만원 꼴

국민부담률 27.4%, 지속 증가세...추경호 "미래세대는 빚과 세금에 허덕일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민 1인당 1천19만원의 세금과 연금,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2019년 523조4천억원보다 0.8% 증가한 52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줄어든 377조7천억원이었다. 이중 국세가 285조5천억원, 지방세가 92조2천억원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139조4천억원)보다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총 국민부담액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지난해 인구 수(5천178만1천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천19만997원으로 집계, 전년(1천12만2천29원)보다 0.7% 늘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729만4천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천815원이었다.

추 의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했다.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7조7천억원에서 올해 553조7천억원, 내년 580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에는 608조6천억원으로 처음 600조원을 돌파한 뒤 2024년 6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부담률 역시 작년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24년에는 28.0%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천19만원에서 올해 1천68만원, 내년 1천120만원, 2023년 1천173만원, 2024년 1천2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추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급속히 늘어난 국가채무에 더해 전 국민의 조세·준조세 부담까지 빠르게 늘고 있다"며 "미래 청년세대는 빚과 세금 속에서 허덕이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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