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8℃
  • 구름많음강릉 3.3℃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1℃
  • 맑음대구 -3.1℃
  • 구름조금울산 0.9℃
  • 박무광주 -1.7℃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4.4℃
  • 구름조금제주 3.9℃
  • 맑음강화 -0.4℃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4.0℃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조금거제 -0.2℃
기상청 제공

하반기 경제정책 향방 가늠되나...LH 등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다음주 한은 금통위 의사록 주목...쌍용차 등 현안 관련 산은 입장도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공기업의 작년 경영실적 평가가 나오고,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공개된다. 쌍용차 등 현안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18일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경영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거취와 임직원의 성과급이 달라진다.

 

올해의 경우 3기 신도시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LH의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LH의 경영평가를 '엄히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조사 결과를 반영해 과거 경영평가 결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점차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을 15일 내놓는다. 이 회의에서 작년 7월 이후 여덟 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얼만큼 우려를 내비쳤는지, 기준금리 인상 준비 필요성은 언급했는지 등이 관심사다.

더구나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가 두 차례에 걸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의사록 내용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같은 날 '4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도 발표한다. 앞서 3월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313조1천억원으로, 2월보다 38조7천억원(1.2%) 또 늘어 (1년 전보다 11% 증가) 사상 최대치를 이어갔다. 무엇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만큼, 4월 시중 유동성도 상당 폭 불어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산업은행은 14일 오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 자구안 통과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노조는 최근 노조원 투표를 통해 '직원 절반 2년 무급휴직'을 핵심으로 하는 사측의 자구 계획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올해 초 쌍용차 노조에 요구한 흑자 전 쟁의 행위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등의 지원 전제 조건을 노조가 모두 수용한 만큼 산은의 지원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은이 보유한 HMM 전환사채(CB)의 주식 전환 여부와 민영화 가능성,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 문제 등에 대한 산은의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한국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2011년 처음 실시 이후 세 번째다.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KIOSK) 도입 및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