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에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이 발표되고 최근 금융기관 금리 추이를 볼 수 있는 통계도 공개된다.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선보인다. 또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연령 상향 조정 여부도 발표된다.

우선 다음 주 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조망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을 반영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 고용 전망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K자 양극화' 완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 부동산, 자산 쏠림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비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주 후반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재난지원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지 상위 고소득층 일정 부분을 제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여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 금지·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고 정부 역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은행은 30일 '5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공개한다. 앞서 4월의 경우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가 2.91%로 3월(2.88%)보다 0.0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1월(2.95%)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대출자의 이자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 금리가 5월에도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7월부터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로 오르는 '4세대' 실손보험도 도입된다.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가입자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앞서 실손보험 개편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 표준약관은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에는 의료 의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계열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연령 상향 조정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AZ 백신의 연령별 위험과 이득에 대해서는 최근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 사례를 반영해 재계산했고, 전문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 있다"며 "논의 결과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으로, 다음 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TS는 AZ나 얀센 백신을 맞은 뒤 아주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AZ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2명이 TTS 진단을 받았고, 그중 한 명은 지난 16일 사망했다.

추진단은 해외 TTS 부작용 사례를 참고해 AZ와 얀센 백신 접종 대상에서 '30세 미만' 연령을 제외했다. 하지만 30대 2명이 TTS를 진단받게 되자 접종 연령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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