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결정을 그대로 승인해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207일만이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 위기론과 함께 이 부회장 가석방에 호의적인 여론 등을 두루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한국리서치 등 설문조사 기관이 지난달 말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찬성한다'가 70%, '반대한다(2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우리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성의 핵심 사업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인한 공백이 너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삼성이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의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삼성의 주력인 메모리부문에서도 미국 마이크론 등의 도전이 거세지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같은 중요한 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기업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천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지 않으면 해외출장 등 온전한 경영복귀에는 일정 부분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일단 수감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 등 중요 사업 결정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미래를 위한 투자 등 중요한 결정을 조속히 실천에 옮겨 핵심사업에서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석방 이후 머지않은 시일 내에 국내외 출장 등 행보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재계에서 나온다. 또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영 정상화 못지않게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