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내년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5천800여 명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을 올해 충원된 인원(8천345명)보다 2천527명이 적은 5천818명을 충원(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충원될 인원의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에 충원되는 공무원은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천508명, 국공립 교원 2천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천190명 등 총 5천818명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 인력 60명, 사이버수사관 163명, 수사 심사 인력 104명 등 현장 치안·수사 등 민생분야에 총 2천30명을 충원한다.

해양경찰은 의경 대체 311명, 신형 연안구조정·통합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8명, 소형정 교대 인력 52명 등 신규 장비 운영인력 등 현장 안전 분야에 총 478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의 경우 법정 기준보다 부족한 특수교사 1천107명과 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 1천979명(보건 514명, 영양 536명, 사서 200명, 상담 729명)을 충원한다. 또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 전자 감독·관제 인력 88명을 충원한다.

이 밖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76명, 트라우마 심리지원 인력 15명, 수입통관·감시 인력 24명,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인력 13명 등이 늘어난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과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인력을 각각 57명, 6명 충원한다.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충원도 반영돼 그린 바이오산업 등 산업지원 53명, 디지털 뉴딜 등 신산업·신기술 지원 37명 등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민 편익 등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인력도 증원되는데, 입영 판정검사 11명, 병역판정 심리상담 4명, 소극 행정 예방 4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와 협의 후 연말까지 충원 규모를 확정하게 된다. 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소방관, 복지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중점 충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는 공무원 168명을 충원한다. 현역 자원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무원 및 부사관 5천503명도 충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천909명으로, 박근혜 정부 말(63만1천380명)과 비교하면 10만4천529명이 늘었다.

여기에 올해(8천345명)와 내년 충원 예정치(5천818명)를 더하면 5년간 약 12만 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국민의 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는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 충원 규모 산정은 기존인력을 최대한 재배치해 충원 규모를 결정했다"며 "증원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히 시행하고, 각종 성과지표를 체계화해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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