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이 최근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올린 데 이어 올 연말에는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할 계획이어서 전기요금이 또 인상될 전망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작년의 70%에 해당하는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여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떠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내년도 기후환경요금을 오는 12월에 책정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최근 정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3분기 대비 kWh당 3.0원 올렸다.
기후환경요금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한전이 지출한 비용을 전기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다. 작년까지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돼 청구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후환경 요금은 매년 바뀌며, 직전 연도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추계해 다음 해에 회수하게 돼 있다"면서 "내년 요금은 올 연말에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요금은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으로, 한전이 올해 투입 비용을 내년도 예상 전력판매량으로 나눠 기후환경요금을 산정하면, 산업부·기획재정부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정된다.
올해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였다. 월평균 사용량(350kWh)을 쓰는 주택용 4인 가구는 매달 1천850원, 산업·일반용(평균 9.2MWh 사용) 업체는 매달 4만8천원 가량 부담해왔다. 기후환경비용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기후환경 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RPS 비용은 2016년 1조4천104억원, 2017년 1조6천120억원, 2018년 2조163억원, 2019년 2조474억원, 2020년 2조2천47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조6천773억이 투입됐다.
RPS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RPS 비용에 ETS 비용을 더한 기후·환경비용은 2016년 1조5천159억원에서 지난해 2조5천7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7천55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RPS 비용 등이 늘고 있지만, 전체 전력판매량도 늘고 있어 기후환경요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름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환경 요금과 별개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도 상승 추세여서 전기료는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장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도 실제 연료비 오름폭을 고려하면 전분기보다 kWh당 13.8원 올려야 맞지만, 3.0원 인상하는 데 그쳤다. 그 차액만큼 인상 요인이 되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기준유가 시나리오상 올해 하반기 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9.77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상반기의 배럴당 63.5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배럴당 66.40달러를 기록, 올 하반기보다는 낮아지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그룹은 글로벌 LNG 가격이 앞으로 수주 또는 수개월 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겨울철로 넘어가면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허리케인 피해를 본 북미 주요 공장의 정상화 지연으로 물량 부족 우려가 심해지며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이나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LNG 가격이 올겨울 1MMBTU(열량 단위)당 10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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