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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감도 대장동 자금흐름 공방...가계부채 대책 발표 주목

9월 생산자물가 상승 관심...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반도체 현안 논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대장동 의혹의 열쇠인 자금흐름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 부채 보완대책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한다. 부처 협의 등이 산적해 준비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내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 전세 대출 제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계 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설문조사 등 현안을 논의한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안보를 종합 고려한 현안 이슈를 더욱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고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별도의 장관급 회의체다.

경제·안보 결합 현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아닌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첫 회의에선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 성격인 만큼 최종적인 입장은 추후 발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8월에는 생산자물가지수(110.72·2015년 수준 100)가 7월(110.28)보다 0.4% 올라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 전인 작년 8월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반영돼 상승률이 7.3%에 이르렀다. 특히 시금치(작년 8월 대비 86%), 배추(47%) 등 농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9월에도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20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21일에는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등 가계 부채 대책과 더불어 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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