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은행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의심거래 보고 미흡' 개선 요구

해외 송금 의심 거래 경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도...신상품 자금세탁 위험 평가도 일부 문제 지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명령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뱅에 대한 검사 결과,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 문제 등 3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카뱅은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해외송금과 관련해 국내 송금인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 송금 의심 거래 등에 대한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 송금한 고객에 대해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사례도 지적됐다.

A사와 펌뱅킹(기업 간 전용 뱅킹을 통한 거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여부 확인서 외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카뱅은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점수로 변환해 신상품에 대한 자금 세탁위험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다.

신상품의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신상품에 대한 의심 거래 모니터링이 소홀해질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카뱅은 영문명 및 상세주소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경우 수정해야 하는 규정도 꼼꼼히 지키라고 지적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대출금 등 위험 가중 자산 증가에 따른 자기 자본 관리 강화와 가계 신용 대출에 대한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문하면서 경영유의(7건)와 개선 요구(2건) 조치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