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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성장률·물가·수출·산업동향 등 내주 주요 경제지표 잇따라 발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예산소위원회 의결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0.3%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 등 추가 자료를 반영해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얼마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을지 주목된다.


내달 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근 10년 만에 3%대를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지에 관심이 크다.

10월 중 일시적으로 맹위를 떨친 통신비 기저효과가 소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급등한 유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해 물가 고공행진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실적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5천만달러였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6%(86억달러) 증가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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