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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부 예산 60조8000억원 ‘역대 최대’…주거복지·SOC 분야 집중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정부안보다 1405억원 감액
SOC예산 22조7000억원 5.7%↑…주택·복지예산 38조원 6.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 보다 3조7420억원 늘어난 60조7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국토교통부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등에 4251억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재생지원 등에서 5656억원이 감액돼 정부안보다는 총 1405억원이 적게 책정됐다.

 

2022년도 예산에서는 SOC 분야에 22조7913억원이 배정돼 2021년도(21조5511억원)보다 1조원 넘게 늘었다. 복지 분야 지출은 38조82억원으로 2021년도(35조504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를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분야에 예산 배정이 증가했다. SOC예산은 필수 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안전강화 등 소요가 반영됐다.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됐다. 예타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021년보다(4007억원) 2배 넘게 늘어난 8096억원을 편성해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와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에 예산이 편성됐다.

 

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과 혁신산업 지원에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4806억원)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2245억원)·수소시범도시(245억원) 등을 포함해 총 8330억원이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내년 307억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한 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대비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을 위한 적기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포용사회 지원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올해(1조9879억원)보다 1940억원 늘어난 2조1819억원이 확정됐다.

 

내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2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보다 3조1539억원이 늘어난 22조76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에게 월세를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예산이 821억원 추가됐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 소득과 자산 등 상황별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이 신규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작년보다 364억원 증액된 1091억원으로 평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이 총 597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노후 인프라 유지와 관리를 위한 디지털 SOC에 투자하는 등 국토교통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의 안전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운영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원을 편성했다.

 

건설현장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현장점검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 605억원이 편성됐다.

 

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도 2조4808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도시권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광역·도시철도, 광역BRT 사업 예산도 편성됐다.

 

GTX A·B·C노선과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조9278억원이 편성됐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는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에는 378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광역 BRT 사업에는 156억원이 투자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 지원 사업에는 1091억원이 편성됐다.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한 자동차피해지원기금에는 597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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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