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오는 13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논의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CPTPP 가입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놓고 CPTPP 가입 여부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낸다.
정부가 그동안 CPTPP 가입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날 회의 결과로 가입이 공식화되면 정부는 관련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로,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CPTPP 가입을 전격 신청하면서 전략적 관심이 고조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에 기자들을 만나 "(CPTPP 가입 관련 사안은) 25일께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는 두 차례 연기됐고, 결국 애초 홍 부총리가 예고한 시점보다 한 달 넘게 지난 이달 13일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처럼 정부가 CPTPP 가입 의사를 밝힐 회의가 미뤄진 것은 정부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CPTPP 가입이 국내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도 그간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농·축·수산물 위생검역, 수산 보조금 제도, 디지털 통상 규범, 국영기업 지원 등 분야의 제도 정비 방안도 논의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