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CPTPP 문제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중국과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수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피해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되며 (접촉이) 소극적이어서 접촉이 많지 않았고 많은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외교적, 사법적 사안과 결부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는 일본이 제기할 수 있을 텐데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선 "외환시장 거래 시간 제약과 직접 참여 제약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2월 말까지 해외 금융기관 등과 접촉해 조사하고 정부 입장을 내년 1월 말까지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는 내년 6월 MSCI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실질적으로는 (지수 편입 작업이) 다음 정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한정돼 있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고 외환시장 직접 참여가 어려워 국내 금융시장을 통해 (참여를) 해야 하는 불편함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24시간 역외 원화 거래시장 개설 추진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인데, 다만 공매도 자유화와 코스피 지수 사용권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전략적 포인트이기에 현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MSCI를 접촉할 때 내가 직접 내설 의향이 있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 대응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이 한국 정부에는 백신으로 작용했다"며 "경제안보전략회의와 공급망 관련 기획단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해 대응 장치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방역 강화에 대해서는 "엄중한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정부로서도 짧은 기간 내 엄중한 방역 상황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있을 것 같고 정부도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지원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4∼5% 정도로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실수요자는 상당 부분 예외적 조처를 해 보호하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가계부채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게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 상황이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식 시장은 직접 연관되고 부동산 시장은 다른 국가와 연계성은 적다"며 "다만 금리, 테이퍼링 등의 속도와 대출 동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강원지사 출마설에 대해 이날 "안 나간다.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언급을 잘 안 하려고 한다. 한눈 팔 생각 없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했던 부총리로 기억되고 싶다"고 일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