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0.4℃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5.8℃
  • 광주 -5.4℃
  • 맑음부산 -5.0℃
  • 흐림고창 -6.3℃
  • 비 또는 눈제주 2.2℃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9.5℃
  • 구름많음금산 -8.9℃
  • 흐림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금융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폐업률 낮아졌다?…“간신히 버티는 중”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시 DSR 상승 예상
관계당국‧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만전 기해야

‘금융안정’은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돼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한국은행이 연 2회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국내에 부각된 금융안정 잠재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금융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등이 어떻게 관리‧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숙박‧음식업 등 중심의 소득 개선이 미진한 가운데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매출은 방역 상황 등에 따라 부진 정도가 달리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10월 숙박‧음식업 생산은 지난 2019년 12월의 89.8%, 여가서비스업 생산은 72.8% 수준이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기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대면서비스 업종인 도소배업(12.7%), 여가서비스업(20.1%) 등에서, 소득분위별로는 중‧저소득층에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융업권별로는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이 은행보다 빠르게 증가해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자영업자 신규차주는 코로나19 직후인 지난해 2분기 중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3분기 이후 다소 진정세를 보였다. 또한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금융지원 초지 등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일반 가계대출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2019년 12.7% 였던 것과 비교해 2020년엔 11.3%였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충격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파악된다.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누증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은은 2022년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되면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발생과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강화 등이 반복되는 경우 자영업 매출 부진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면서도, 취약‧고위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신년사] AI가 바꾸는 조세·회계·금융, 핵심은 ‘신뢰와 통찰’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이하며 조세·회계·금융 산업은 또 한 번의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나 보조 수단이 아니다. 이미 이 세 영역의 실무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향후 10년간 산업의 작동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세 분야에서 AI는 세무행정과 납세 지원이라는 양 축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세 당국은 AI를 활용해 탈루 패턴 분석, 신고 오류 탐지, 위험 납세자 선별 등을 고도화해 세무조사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납세자 역시 AI 기반 세무 상담과 신고 자동화, 절세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세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향후에는 세법 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세무 전략을 AI가 상시 제안하는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회계 분야에서 AI의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다. 전표 처리와 계정 분류, 재무제표 작성 등 반복 업무는 빠르게 자동화되고 있으며, 감사 영역에서는 이상 거래 탐지와 리스크 분석에 AI가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회계 인력이 단순 계산과 처리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