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회장이 “(주택관련) 산적한 당면현안의 해결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고 말했다.

30일 박 회장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크다”라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이라고 박 회장은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도록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게 박 회장 입장이다.

그는 “내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협회 본연의 업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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