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올해 본예산의 신속 집행에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향후 방역 상황 등에 따라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추경의 판단·결정 주체를 정부로 표현했다. 정치권의 요구보다는 필요성을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라며 "집행 첫날에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점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 중 하나로서 경청할 필요도 있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이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는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것,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며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최대 30조원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역시 정부와 여당 간 논의가 먼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추경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지속해서 부인해왔다. 아직 본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데다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에는 부담이 따른 탓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20일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고,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30일 "본예산, 기금, 예비비 등 사용 가능한 총 수단을 동원해 마련한 중층적인 지원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집행하느냐에 총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현 단계 거리두기 수준에서는 아직 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연초니까 일부 (예산을) 당겨 써도 재원의 압박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리두기가 이대로 장기화할 경우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가 공히 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만큼 정부가 끝까지 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향후 추경 검토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기존보다는 한 발짝 진전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이 문제는 자칫 선거(를 앞둔) 때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가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소상공인·자영업자)을 도웁시다'라고 한다면 논의가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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