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2일 오후 경총 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후보와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안타깝게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각종 행정 규제와 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글로벌 기준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인 처벌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높은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노동법제가 여전히 195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손 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우리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한 손 회장은 이 후보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영계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재명 후보와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10대 그룹 경영진들로부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인이 느끼는 체감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아닌가 느낀다"며 이 후보에게 규제 개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질문했다.

하범종 ㈜LG 사장은 지방 및 중견 기업이 경영권을 사모펀드나 외국 자본에 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을 규제 영향의 하나로 지적하면서 이 후보에게 기업가 정신 고취 및 활력 제고 복안을 묻기도 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 기후변화 대응을 묶어 부총리급 부처를 출범시킨 독일 사례를 들며 "신설을 공약한 기후에너지부에 산업 정책까지 포함해 하나로 통합하면 어떨까.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담대한 도전·도약을 할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책 제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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