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4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국회에서 존중해주면 좋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조만간 제출할 이례적인 '원포인트' 추경안을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의 증액 요청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이미 답변드렸다고 본다. 다시 중언부언 설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607.7조 규모의 올해 예산을 집행한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점, 추경 재원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원포인트 추경 중 소상공인 지원이 12조원 정도로, 이는 재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국비 지원금 규모와 거의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적자국채를 4월 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이 되는 초과세수로 상환할 지 여부에 그는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넘길 수도, 국채를 갚는 데 쓸 수도 있고 새로운 추경에 쓸 수도 있어 여러 선택이 있으니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대선 이후 한 번 더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쓸지 국채를 적게 발행할지 이미 발행한 국채를 상환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4월에 (초과세수로) 돈이 나오면 (적자국채 발행량만큼) 그대로 상환하도록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적자국채 발행은 재정 여건 영향도 있지만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며 "국채시장이 정상 작동할 수 있는 물량의 범위가 있고 정부의 추경 여부와 규모에 따라 시장의 출렁임도 있어서 국채 발행 규모와 시기, 상환 시기는 매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14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한 '엇박자' 지적에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큰 틀에서 정합성을 유지해야하지만 이번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한은은 자산시장과 물가 안정 등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했고 정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과 방역을 위해 재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세계경제 동향과 관련해 "오미크론 변이 여파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GVC) 차질이나 미국·중국 성장률 저하, 인플레이션 문제, 몇몇 나라의 통화정책 급변 등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낮췄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오는 26일 전망 수정치를 내놓을 예정인데 세계경제 성장률과 주요국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나라도 당연히 (IMF의) 분석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은 내려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4.0%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올해 성장률 목표 3.1%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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