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경부가 국회에서 열린 시멘트 등급제 국책 토론회에서 사용가능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개선 의사를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마포 갑)은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웅래 의원은 “각종 폐기물, 심지어 인분까지도 투입된 시멘트는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유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국민 90%가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원하고 있는 만큼, 관리기준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에는 건강이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폐기물 사용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일본에서 시멘트 첨가물로 허용되는 폐기물은 20종인 반면 한국은 88종에 달한다.

그러다보니 시멘트 속에 중금속에 인분까지 들어가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의 유력 유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이날 토론회 관련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사능이 들어있는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서 시멘트에 넣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표시 및 등급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자건 전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값싼 폐기물로 만든 시멘트를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시켜 활용하고 있다”며 “시멘트의 유해성 및 위험성은 이미 국제적으로 입증됐으므로 폐기물 시멘트에 친환경 시멘트라고 명명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주기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폐기물 시멘트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한 환경부와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멘트업계의 야합으로 만들어졌다, 국민 건강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스위스는 시멘트 제품에 탈륨 기준을 정하고 있고, 프랑스 역시 16가지 중금속을 관리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다”며 “인분이 섞인 시멘트는 실내 수분을 빨아들인 뒤 가스를 뿜어내게 되며, 이 가스에 새집증후군과 아토피를 유발하는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추태호 부산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현재 유통되는 시멘트에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하는 폐기물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지해야 한다”며 시멘트 등급제를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품질검사 등급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해외에서도 인증제도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시멘트에 투입되는 폐기물 종류를 규제하고, 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멘트 제품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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