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로 공이 넘어온 '2월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오늘(7일) 막을 올렸지만 정부와 여야의 '동상이몽'에 시작부터 난망이다. 특히 여야가 증액에 합의해도 동의할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에 여당의 속내가 복잡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지난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 심사는 8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여야의 추경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공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 확대를 위한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규모와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리되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채무비율) 5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50조원·예산 구조조정 방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채발행을 통해 손쉽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 제 살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게 책임있는 국정 운영"이라며 "국채는 결국 청년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08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불요불급한 항목은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추경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전이 개시하는 15일 전까지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예산 구조조정 방식을 받아들일 경우 그 전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정부 동의'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는 일찌감치 증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서도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경우에도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경 증액은 어렵다.
이에 민주당 선대위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민생 능멸'"이라며 홍 부총리의 발언을 난타했다.
위원회는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 현실화 ▲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 기준 대폭 상향 ▲ 2분기 이후 손실보상 예산 확보 및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100%로 인상 ▲ 특수고용 노동자 등 지원 사각지대 지원 방안 강구 등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탄핵'을 거론하며 홍 부총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홍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며 탄핵하자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홍 부총리는 스스로 사과 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 4일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홍 부총리를 겨냥한데 이어 이날도 "국회 합의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일종의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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