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 예결위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홍 부총리가 앞서 여야가 추경 증액에 동의하면 따르겠냐는 물음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최근 합당으로 민주당에 합류한 열린민주당 출신 강민정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지켜야 하는 수문장이라는 입장 때문에 겪는 여러 어려움을 안다"면서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국가재정법을 토대로 추경 대폭 증액에 쉽사리 동의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57조에서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서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 정부는 물가, 국고채 시장 흔들림 등을 감안해 14조원으로 했다"고 재차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14조원 추경을 제출한 것도 1월에는 유례없는 추경"이라며 "규모도 지금 단계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조절하며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 힘과도 팽팽한 샅바싸움을 벌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질러 보는 추경"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14조 원을 만들기 위해 들인 정부의 고민과 열정을 너무 폄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도 소상공인 지원의 시급성을 오죽 절박하게 생각했으면 1월에 70년 만에 추경을 만들겠냐. (추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고민은 매우 치열했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증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등 추경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대폭 증액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이어서 추경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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