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겠다. 또 "상반기에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도 다음달 발표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등 공급측 요인에 내수 회복 등 수요 견인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지난 1월 설 성수품에 대한 방출 확대 등 수급 대응처럼 집중적으로 품목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국내 물가 안정과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한 그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 "내일 한국은행 총재 등과 자리를 함께 하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재정·금융·통화당국 간 상황 인식과 정책 공조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 요인 점검, 정책 공조,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 영향,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점검 관리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계획까지 포함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말이 종료 시점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 그리고 역시 3월 말까지가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의 문제도 여러 상황을 신속히 종합 점검한 후 다음 달 그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들이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수입대체, 국내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의 비축 및 할인 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수출입은행에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통계에서 중소기업 통계를 별도로 구분하고 10개 제조 소기업 대상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를 확대하는 등 탄소 중립화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약 1천375억원 규모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K-디지털 트레이닝 2만8천500명 훈련 등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스마트공장 5천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6천664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선도기업은 올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 펀드를 4천700억원 이상 조성한다.
'디지털 대전환시대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에 대해 "정보보호 산업을 2025년 시장 규모 20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인공지능(AI)·비대면 서비스·5G+융합 서비스의 보안을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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