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10일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당정 간 및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로 난항 국면에 빠졌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반대하는 데다 여야 간에도 세부 요구가 다르고, 여기에 처리 시한과 재원 조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큰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오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의 반대 벽에 부딪혔다. 여야 모두 각종 사업의 대표적인 확대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은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안 지겠다는 것 때문에 추경을 작게 해온 것 같다"면서 이어 "여야가 당연히 정부에서 보고한 것보다는 증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 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먼저 합의한 증액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먼저 변화를 만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원안에서 증액이 한 푼도 없는 것은 할 수 없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 없으니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간 추가적인 세부 협상이 진행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협상의 관건은 증액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여야 각각 추경 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나아가 여당이 요구하는 처리시한(14일)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전향적 입장변화가 없는 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에서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4일 처리가 어렵다고 밝힌 데에 "아예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곧 만나서 이야기 해 볼 것"이라고 막후 협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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