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달 하순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열어 유관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청회는 CPTPP의 개요와 추진 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CPTPP는 전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CPTPP 가입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시장 확대 및 다변화 효과가 있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농축수산업계 등은 CPTPP의 높은 개방 수준이 결국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공청회는 참석자 총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참가 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온라인으로도 방청 가능하다.

또 현장 참석은 어렵지만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의견 수렴에 반영된다.

공청회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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