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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신임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양경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 민생부대표에 이동주 의원과 양경숙 의원(비례)을 선임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개혁, 사법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등 민생 우선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공화국과 정치보복 등에 맞서 당의 단결과 실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임 원내대표단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700만 계층을 대변하고 사회와 경제개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가는 국민정당, 대중정당의 모습을 더욱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당내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민 참여 구조를 만들고, 과감한 코로나19 피해회복 민생개혁 입법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부대표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선임부대표 김정호·신정훈, 전략부대표 고민정, 의제부대표 강득구, 입법부대표 김수흥, 정무부대표 민형배, 분권부대표 박영순, 민생부대표 이동주·양경숙, 소통부대표 이정문·이장섭·강민정, 기획부대표 천준호, 법률부대표 최기상, 청년부대표 전용기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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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