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전국은행연합회가 고객의 휴면예금을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 휴면예금이 2066억여원에 이르는 등 시스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반쪽 조회시스템’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17개사의 2003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휴면예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휴면예금 9809만 계좌, 1조1995억여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 중 2585만 계좌, 2066억여원에 해당하는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계좌는 각 시중은행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한 휴면계좌이며, 현재 조회되지 않는 계좌는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되지 않은 채 각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계좌이다.

따라서 각 시중은행에 남아있는 휴면계좌는 직접 해당 은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법인휴면계좌의 경우에는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한 조회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파산법인 휴면계좌의 경우에는 파산관리재단으로 넘어가야 할 계좌가 은행에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파산법인 휴면계좌에 대한 채권자와 은행 사이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모든 휴면계좌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인터넷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여 고객들이 본인의 휴면계좌를 간편히 조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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