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주일 뒤 출범하는 새정부에서 대출규제 정상화를 통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상황에서 대출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3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형성하고, 서민층의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 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규제 정상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주택담보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됐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 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한다.

새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도 늘린다.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일반형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고, 우대형의 경우 1억5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과 서민층 노후 주거 안정 등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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