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로 최초 수출국 증명 쉬워진다"

FTA 체결국에 수출때 ‘관세 혜택’…재고물품 재수출 때도 활용하면 같은 혜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물품을 재수출 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아 관세 혜택을 얻는 것을 말한다.

 

가령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진선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은 1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그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 서류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내국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RCEP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해당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연결 원산지 증명을 위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 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할 것을 기대한다”며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