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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 첫 번째 미션이 궁금하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

 

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

 

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

 

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친정 복귀를 두고 연고에 따라 직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국정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슈퍼컴퓨터가 됐다. NTIS는 매 순간 국민들의 납세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 여기에 한번 축척된 납세정보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탈세는 꿈도 꿀 수 없다.

 

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재정과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

 

우선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밝히고, 고공단 인사와 함께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세수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가 초대 국세청장에 퇴직한 인물을 다시 등용시킨 이유는 조직의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김창기 후보자는 발탁 소감을 통해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혀 취임 후 국세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장은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와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의 수장 자리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한 윤 정부와 코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무리한 미션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동안의 관례로 봐선 국세청은 재산 은닉과 탈세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 색출 작업과 전 정권에서 혜택 받은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서야 한다. 국세청은 세정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정부 5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정부와 국세청의 외침이 납세자들의 가슴에 닿고 청렴의 메아리로 되돌아오길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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