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최근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17다292343)이 나온 이후, 임금피크제 관련 무더기 소송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오는 28일(화) 오후 2시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중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키로 했다.

장소는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공동 개최하며, 해당 판결에 대한 쟁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유형별 대응전략을 공유할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사전문 변호사들의 주제 발표 2건과 Q&A로 구성되며, 1시간 50분 동안 알차게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주요쟁점 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과 관련 법적 논의 등을 살펴본다.

세션2에서는 김대연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연령차별 관점에서 본 임금피크제’ 발표를 통해 임금차별에 관한 판단구조, 유형별 대응방안 등을 알려줄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유형, 업종과 직군, 사업장에 따라 그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하기에 중견 기업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우 이정우 변호사(세미나 기획)는 “임금피크제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된 상황인데, 이번 세미나는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해석과 전망을 제시하는 등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며 “많은 중견기업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불안감과 우려를 해소하고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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